법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1995년

1. 대법원 1995. 11. 7. 선고 94누10061 판결
  [농지전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95.12.15.(1006),3918]
   농지전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 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3년

2. 대법원 1993. 9. 14. 선고 93누6959 판결
  [농지전용신고서반려처분취소][공1993.11.1.(955),2813]
   농지전용신고서반려처분취소
 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어촌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세부규정

3. 대법원 1993. 6. 29. 선고 92누19194 판결
  [농지불법전용지원상회복계고처분취소][공1993.9.1.(951),2166]
   농지불법전용지원상회복계고처분취소
 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농지의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임대차관리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1991년

4. 대법원 1991. 7. 9. 선고 90누4976 판결
  [도축장설치허가등취소처분취소][공1991.9.1.(903),2161]
   도축장설치허가등취소처분취소
   건축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도시계획법 축산물위생처리법 행정소송법

1990년

5. 대법원 1990. 11. 27. 선고 90누2345 판결
  [농지전용허가불허처분위법확인][공1991.1.15.(888),243]
   농지전용허가불허처분위법확인
 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농지의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농지의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

6. 서울고법 1990. 10. 31. 선고 89구14740 제5특별부판결 : 상고기각
  [용도증명발급신청반려처분취소][하집1990(3),558]
   용도증명발급신청반려처분취소
 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